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부부상담과 자녀 면접교섭권이 제한된다. 또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받은 경찰관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가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출입 및 조사, 접근금지명령 같은 긴급 임시조치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마음놓고 계속 생활하도록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상습범이나 흉기를 이용한 사범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주여성·어린이·장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감호위탁제'를 개선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초범인 경우도 적극적인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도 '학교'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자녀 학대 부모는 형 또는 보호처분이 끝난 뒤부터 10년간 어린이 관련 기관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한다.

가정 내 노인 학대에 대해서도 긴급구조를 위한 전문기관의 현장방문 때 경찰관 동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노인 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가정폭력이 크게 늘어나고 유형도 신체 폭력에서 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6848건이던 가정폭력은 지난해 8762건으로 전년보다 27.9% 증가했다. 2008년 7.9%였던 재범률도 지난해 32.2%로 급증했다.

정 총리는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는 사회적 범죄"라며 "가정폭력 재범률을 2017년까지 25.7%로 줄이도록 종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