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 60% 부담 개정법안 추진
- '강제'조항 난색 … '권고'로 변경
- 부산시 내년 예산 확보 불투명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도시철도에서 발생한 투신사고는 33건. 승객과 노선이 훨씬 많은 서울(9건·국철 제외)의 3배 이상이다. 전문가들은 스크린도어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지방비를 투입해 302개 역사 중 301개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끝냈다. 그 결과 2007년 68건이던 투신사고는 지난해 5건으로 줄었다.
부산이 서울처럼 스크린도어를 100%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스크린도어 설치비 중 60%를 국비로 지원하라는 자치단체의 요구에 대해 "서울과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가 올린 100억 원도 삭감했다.
올해는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새누리당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지난 3월 전국 도시철도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 핵심은 2006년 이전 건설된 도시철도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도 6(국비) 대 4(지방비)로 분담하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3·4호선 31개 역은 건설 당시 스크린도어를 갖췄으나 1·2호선은 77개 역 중 23개만 설치된 상태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한다'는 원문이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됐다. '강제'에서 '권고'로 바뀐 것이다. 이 의원은 23일 "국토부와 기재부가 강제조항에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가 개정안 수정에 앞장선 것은 국비 투입 의지가 약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여형구 제2차관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겠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피해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생명과 직결된 예산도 지역이 손해를 봐왔다. 정부가 스크린도어 국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으면 인천·대구·광주 의원들과 힘을 합쳐 국회 차원에서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스크린도어 설치비는 총 32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부산의 경우 올해 7개 역사에 시비와 민자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추세라면 모든 역에 설치하는 데 8년이 걸린다.
◇ 전국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
도시 |
역수 |
설치 |
설치율 |
서울 |
302 |
301 |
99.6% |
부산 |
108 |
54 |
50% |
대구 |
59 |
10 |
16.9% |
인천 |
29 |
12 |
41% |
광주 |
20 |
11 |
55% |
대전 |
22 |
22 |
100% |
※자료 : 국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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