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내 청구인단 모집기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야권이 주민감사제도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진주갑지역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주의료원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됨에 따라 이날부터 청구인단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의료권, 건강권을 침해했으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며 지난 7일 복지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위법사항이나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치는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민주당 측은 앞으로 6개월 안에 200명 이상의 청구인단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제출, 주민감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감사 대상은 진주의료원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와 도의 사무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감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명과 청구사항의 결격 여부를 확인한 뒤 감사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최장 6개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측은 주민감사를 활용하는 것이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주민투표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경우 경남도내 유권자 1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1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주민감사 청구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복지부가 시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두고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 간 홍보전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어 또 다른 충돌이 우려된다.

경남도는 14일부터 노조를 비판하고 도의 입장을 옹호하는 전단 10만 장을 제작해 전 시·군에 배포했다.

특히 진주시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진주시청 등지에서 전단이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A4용지 양면을 사용한 이 홍보물에는 '진주의료원은 노조가 갑이 되어 도민 위에 군림하는 노조 해방구'라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실려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도 '폭력, 불법, 날치기 진주의료원 해산은 무효입니다'라고 적힌 홍보물을 진주시내 등에 뿌리며 맞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