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야권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처리와 관련,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법적 투쟁에 나섰다.
도의회 야권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12일 "김오영 의장은 잘못을 인정한 뒤 가결조례를 무효화하고 재심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개혁연대는 지난 11일의 조례처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의장은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의가 있을 때는 전자투표나 거수, 기립으로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의장은 이를 무시하고 원안가결처리했다는 것이 개혁연대 측의 논리다.
이에 따라 개혁연대는 의장이 재심의에 나서지 않으면 조만간 법원에 조례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의결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는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1일 의결된 진주의료원 조례는 절차상 도지사를 통해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보고된다. 복지부는 검토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항이 인정되면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는 거부할 수 없으며, 재의요구를 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도의회 재적의원은 49명으로 새누리당 의원 32명, 민주개혁연대 1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