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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김오영(마이크 든 사람) 경남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보호 속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이 온몸을 던져 저지했으나 막지 못했다. 연합뉴스 |
- 저지 나선 野 의원들과 몸싸움
경남 진주의료원이 결국 법적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내 2개 도립 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은 폐업에 이어 존립근거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이날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민주개혁연대 등 야권의원들이 단상에 올라가 의사진행을 막는 가운데 상정 5분 만에 전격적으로 조례안 처리를 끝냈다.
김 의장은 의장석에서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원안에 동의하시죠"라고 묻고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 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야권의원들은 "의장, 날치기 하지 마" "도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공동대표 등은 "김 의장이 표결 시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찬반이 몇 명씩인지 확인하지도 않아 원천무효"라며 법적 소송과 함께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의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지칭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의 동의 여부를 물었고, 구두로 일괄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경남도지사에게 이송되고,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에 사전보고를 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를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복지부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20일 이내 경남도가 공포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휘된다. 재의요구는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도는 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의료원 청산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향후 국정조사와 정부 방침, 도의회와 도민 의견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해 의료원 건물처리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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