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16조원+α를 투입한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개한 공약가계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직접 연관된 지출액은 16조원"이라며 "이 중 '일자리 로드맵'에는 6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로드맵은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육아휴직 1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 추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시간제 활용 등의 사업을 담고 있다.
다만, 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한시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별로 차등화할지 또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할지, 수혜 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2~3년간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안이편성되는 10월까지 지원 기준과 대상이 결정되면 'α'의 규모가 정확히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참고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2분의 1을,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3분의 1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민간기업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가중치도 높여준다.
시간제 일자리의 가중치는 현재 0.5로 정규직의 절반인데,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상용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이를 0.75까지 상향조정한다는 얘기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연구개발업, 출판업 등 47개 업종의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적용돼 왔다.
서비스산업 일자리도 육성한다.
세계 1위의 경영컨설팅사인 맥킨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의료·관광 관련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우선 서비스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 767억원에서 2017년까지 1천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보기술(IT), 콘텐츠, 디자인, 문화 분야의 규제도 걷어낸다. 이런 내용은 이달 중순 발표할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담긴다.
이를 통해 총 112만3천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5만6천개), ICT 융합(13만6천개), 연구개발(R&D)을 통한 신산업 육성(5만1천개) 등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4만3천개를 만든다. 콘텐츠(8만3천개), 관광(6만개), 스포츠(4만개), 공공문화서비스(2만4천개)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만7천개를 창출한다. 공간정보사업(4만6천개), 첨단교통(2만개), 항공(1만1천개), 국외건설(1만1천개), 택배(1만3천개) 등 국토교통부에서 10만1천개를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귀농귀촌 활성화 등으로 5만개, 환경부에선 2만2천개를 만들고, 보건복지부에선 보건산업(25만개)과 사회서비스(25만개)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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