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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로드맵 여성·청년 노동시장 참여 확대 추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6-04 15: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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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노동 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유직 제도를 대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적용 아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9세로 상향 조정한다.

출산 휴가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동 육아휴직'을 정착시키고 올 하반기에 임신·출산·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실태 점검에 나선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 일자리에 시간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행 20만원인 수당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전체 보육아동 수용 비율을 30%로 늘리고 여성근로자 적극 고용개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입찰 등에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육아문제로 일을 그만 둔 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원센터와 직업훈련기관을 연계해 뿌리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 여성 취업을 확대키로 했다.

알코올·게임·도박·마약·자살 등에 관한 정신보건사업 및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지원 등 여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향후 5년간 25만개 창출하기 위해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및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산업육성 방안'을 6월 발표한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014년부터 3년간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취업 장려금'을 도입한다.

현장 실습훈련과 이론 강의를 접목한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로장학금 지급 대상을 1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금을 늘리고 '희망엔지니어 적금' 도입 확대 및 학위과정 진학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년 60세 조기 정착을 위해 정년연장 지원금제를 시행하고 정년 및 임금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 하반기 진행한다.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당 15-3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해 퇴직 이후 인생 설계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고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직업훈련·재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어업 사업장에서 55세 이상 장년층이 인력업체를 통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파견근무 제한업종을 조정한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무원과 민간부문 의무 고용률을 높이고 기업연수나 현장훈련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취업 수급자보다 취업자가 유리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 소득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빈곤층, 비경제활동 인구 고용 확대를 위해 전문상담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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