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구간 공유하도록 설계
- 지자체간 협력 제안은 처음
함양군과 산청군 간 갈등을 불러온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함양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공동개설을 산청군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어 임창호 함양군수가 조만간 이재근 산청군수를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한 뒤 홍준표 경남지사에게도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함양군 측은 "현재 양 군이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아 산청과 함양 구간을 공유하는 공동개설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함양군은 지리산 케이블카를 두 군의 관내 구간을 공유하도록 설계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지리산 전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관광객 유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는 두 군 가운데 한 곳에서 협력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홍 지사도 지난 2월 해당 자치단체 순시를 통해 "지리산 케이블카를 놓고 함양과 산청이 서로 싸우면 어느 한 곳도 유치에 성공할 수 없다"며 적극 조정·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경쟁과 관련, 후보지를 단일화해 환경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탈락한 지역에는 케이블카 운용 수입에 상응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간 유치전에 도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더는 소모전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양 군이 공동개설을 합의하게 되면 도는 기존의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이를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도 지난해 지리산권 4개 시·군(경남 함양·산청군, 전북 남원시·전남 구례군)의 케이블카 설치계획안을 모두 부결 시킨 뒤 해당 시·군이 자율조정해 재신청하면 심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산청군이 법 조항을 들어 두 군 관내 구간을 공유하는 케이블카 개설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지만 환경부가 2010년 10월 개정한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5㎞ 이내로 재한돼 있어 산청군과 함양군 구간을 경유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