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 보전 안 되면 준공 차질

마산~거제 국도 5호선 연장구간 건설이 이뤄지면 인근 거가대교 통행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경남도가 거가대교 민간사업자 측에 부담해야 하는 MRG(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 부담액이 더욱 증가하게 돼 도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경남도가 도의회 이종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부산~거제 거가대교 통행량 감소치는 20%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거제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가대교 외에 추가로 마산으로 향하는 해상도로가 생김에 따라 교통량 분산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가대교 수입은 연간 180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 같은 예측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에서 나왔다. 국도 5호선 건설에 따른 정부 공인기관의 통행량 감소분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거가대교는 실제 통행량이 예상 교통량에 크게 못미치면서 MRG 규정(77.55% 미달 시 손실분 보전) 에 따라 도가 매년 200억 원가량의 도비를 민간 사업자 측에 재정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도 5호선이 개통되면 거가대교 통행량이 더욱 줄면서 이에 따른 거액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다 추가 MRG 부담액은 도내 신설 도로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액 경남도가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산시·경남도와 민간 사업자 간에 체결한 거가대교 협약서상의 경쟁도로 방지 조항에 따른 것이다. 거가대교 기점과 종점이 같은 경쟁도로가 만들어지면 이에 따른 손실분은 해당 지자체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종엽 도의원은 "거가대교 MRG 추가부담에 대한 사전 국비지원 약속없이 국도 5호선 연장 공사를 강행하면 향후 MRG 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도 5호선은 마산 측 2개구간, 해상구간, 거제 측 1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며 마산 2개 구간은 지난 3월 보상에 들어가 6월 착공예정이다.

따라서 MRG 추가부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5호선 준공이 늦어지는 등 차질도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MRG 손실분에 대해 국가에서 보전해주도록 건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