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족분 423억 추경 편성 벅차
- 재정난 겹쳐 특단 대책 필요

경남도의 보육비 부담이 매년 급증, 국비 추가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는 비상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의 보육비 부담액은 992억 원으로 지난 2008년 219억 원에 비해 5년새 4.5배가 늘어났다. 이는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는 보육료 754억 원과, 가정에서 키울 때 주는 양육수당 238억 원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보육료는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저소득층을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눈 뒤 차등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0~5세 무상보육 시행에다 어린이집 등 시설뿐 아니라 가정 양육아동에까지 보육비가 지원되면서 지자체 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도내 0~5세 아동은 2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10만8000명은 어린이집, 나머지는 집에서 양육되고 있다.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한 도내 전체 아동 양육비 지원액은 5164억 원으로 국비 2686억 원(52%), 지방비 2478억 원(48%)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비 가운데 도비는 992억 원(19.2%), 시·군비는 545억 원(28.8%)이다. 도는 올 예산에서 992억 원 중 절반이 못되는 447억 원만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112억 원을 추가 지원받더라도 423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는 부족액을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나 이만한 금액을 채우기가 쉽지않아 고심 중이다. 현재 도의 부채는 1조34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어 보육비에만 수백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가 벅찬 실정이다.

도는 정부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요구대로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등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는 보육비 지원중단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방비는 도비와 시·군 분담으로 편성돼 있어 도비 지원이 안되면 시·군에서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보육비의 지자체 부담이 급증하면서 도는 물론 시·군 전체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계류중인 보육비 국비지원 70%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