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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유람선-여객선, 장사도 입도 갈등 증폭

여객선사, 면허 불허에 맞서 취소 처분 행정소송서 승소…유람선업계 반발, 항소 제기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4-22 21:07:2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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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해상공원을 갖춰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른 장사도(위치도)에 취항하는 문제를 놓고 유람선업계와 여객선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2일 통영시에 따르면 통영의 한 여객선사가 최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통영항~장사도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현재 장사도에는 통영 유람선 14척과 거제 유람선 4척이 운행 중이다.

유람선업계는 장사도의 경우 '유람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만큼 여객선은 접안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여객선의 입도를 반대하고 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도 '장사도 내 공원시설을 여객선이 이용하거나, 추가적인 여객선 접안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면허 불허처분을 내렸다.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 여객선사가 창원지방법원에 면허 불허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또다시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장사도 부잔교가 유선장으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선착장의 규모·주변환경·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면허 불허처분 취소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이 여객선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행정소송에 보조참관인으로 참가했던 유람선업계가 반발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유람선업계는 장사도는 관광섬이자 무인도로서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유람선의 운항만 가능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은 취항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섬 주민들을 수송하는 여객선의 경우 면세유 지원과 부가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사업 목적으로 취항하는 행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통영시도 이런 점을 감안, 여객선의 접안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여객선사는 장사도 취항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객선사 측은 정기여객선 신청 항로가 통영항~용초도~호두~죽도~장사도 간으로 섬마을을 순회하는 항로이며, 장사도의 경우도 섬 관리인들의 현 주소가 장사도로 등록되어 있는 등 무인도가 아니어서 취항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여객선사 관계자는 "관광섬이라 해서 여객선이 못가라는 법은 없다"며 "장사도 취항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통영항에서 뱃길로 50분 거리인 장사도는 '제2의 외도'로 불리고 있으며 지난해 개장 이후 5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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