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BTO 에 영향줄 듯

민간투자법의 '해지 시 지급금'은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국가나 자치단체는 민간사업자의 잘못으로 협약(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대부분의 투자금을 혈세로 돌려줘야 한다. 부산대가 효원굿플러스 시행사의 빚 수백억 원을 떠안을 처지에 놓인 것도 유사한 경우다. 민간투자사업(BTO)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과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도 해지 시 지급금을 보장받았다. 특혜 의혹에 휘말린 이유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이 민간의 위험을 부담하는 해지 시 지급금의 보증 범위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부산시가 동래역사 복합환승센터 재협상을 통해 특혜 조항들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2일 KT-동래역사개발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안) 재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기간에 민간사업자 잘못으로 협약이 해지되면 환승센터(20층) 면적의 65%인 상업시설은 시에 무상 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운영기간(30년)에 협약이 해지되면 공공시설은 세금으로 매입하는 대신 상업시설은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해 해지시 지급금을 주기로 했다. 세금으로 상업시설까지 인수해야 했던 기존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협약 해지 때 자기자본금 320억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혈세를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재협상을 통해 ▷임대보증금 중 50%를 시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예치 ▷보험요율 상향 조정 ▷매수청구권 삭제 ▷자연재해 때 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80%에서 50%로 낮추는 데도 의견 접근을 봤다.

시 홍기호 교통정책과장은 "해지 시 지급금 범위를 사실상 공공시설로 제한한 것은 전국 최초"라며 "오는 26일 개원하는 제227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 재협상안을 상정해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이제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초과수익 환수 포기 조항 ▷과다한 상업시설 ▷해지 시 지급금으로 특혜의혹을 받았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으로 모아진다. 시는 지난 2일 아이파크마리나(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와 실시협약 재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시협약대로라면 시는 협약이 해지될 경우 요트계류장뿐 아니라 호텔과 상업시설까지 세금을 주고 떠안아야 한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은 "동래역사 재협상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전국의 민간투자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협상 역시 시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