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에서 지난 5일 열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금정구 공무원 50여 명이 효율적인 업무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금정구지부 제공

- 내부 반발·다툼 비일비재해
- 행정직 투입도 열에 한명꼴

- 총액인건비 규정 개선 없인
- 어떤 대책도 미봉책 그칠판

'미봉책'.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하나 마나한 정부의 충원 계획에 불만이 많다. 전체 정원은 조정하지 않고 충원한 뒤 늘인 만큼 인력을 빼가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 가중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충원했다고 생색만 낸다는 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인식이다. 이들은 복지전달 체계와 인력배치 구조를 개선해야 열악한 근무환경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원 조정 없는 충원 '미봉책'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11년차 사회복지직 공무원 A 씨는 지난 1월 근무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 당초 사회복지 업무는 A 씨와 행정직 1명이 나눠 맡고 있었다. 문제는 1월 중순 신규 사회복지직 1명이 배치되면서 불거졌다.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행정직 인력이 빠져나갔다. 보육료와 급식비 등 연초 업무는 쏟아지는데, 전화응대 방법조차 교육을 시켜야 할 정도로 업무를 모르는 신규 직원을 받았으니 A씨는 파김치가 되기 일쑤였다. A 씨는 "사회복지직을 충원해도 기존 인력을 빼가면 업무 담당자 수는 그대로"라며 "사회복지직이 늘어난 점은 좋지만 전체 수는 그대로인 데다 신규 직원의 숙련도는 떨어져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이유는 '넣은 만큼 빼내가는' 구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총액인건비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무원 수를 구청장의 뜻에 따라 무한정 늘릴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부금 재배정 때 불이익을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만큼 행정직 선발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직이 배치되는 자리에 있던 행정직을 빼내 다른 부서로 옮기는 임기응변식 인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동주민센터는 인구수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어 충원이 더욱 어렵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한 명 넣으면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그만큼 빼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휴직에 들어가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다른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을 빼오는 말 그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미봉책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주민센터는 사람의 몸으로 치면 모세혈관인데 여기가 막혀있다 보니 순환이 안 되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 전반적인 개편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력구조 개편 없인 해결 난망

정부는 사회복지직만으론 복지 수요를 전부 감당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행정직을 사회복지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중 절반이, 부산에선 전체 1566명 중 488명이 행정직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직을 추가로 뽑는 것과는 별도로 행정직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투입하려다 보니 일선 구청에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세무직을 분산배치해 남는 행정직을 사회복지 업무에 투입하려다 내부 반발을 불러온 수영구가 가장 극명한 사례다. 결국 사회복지 업무를 분산하려다 직렬 간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구도 내부 반발과 형평성 등의 문제로 행정직 재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북구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17명의 행정직을 사회복지 업무에 재배치해야 하지만 현재 1명밖에 하지 못했다. 연제구도 10명 중 1명만 배치한 상태다. 한 구청 관계자는 "내부에선 사회복지직이 신규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행정직까지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배치하면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싶어도 이 같은 분위기 탓에 무작정 행정직을 사회복지 업무에 투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부 갈등은 결국 사회복지 업무 인원배치 지연으로 이어져 업무 과부하 문제 해결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 경성대 김영종(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달체계와 인력배치 구조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2, 3배 더 뽑고 행정직을 재배치해도 업무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