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이명박 정부 초기에만 경범죄처벌 단속이 대거 이뤄진 것으로 집계돼 이번 정부에서도 반짝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해인 2008년 경범죄 단속은 30만7912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단속 실적은 2009년 13만7717건, 2010년 12만4321건, 2011년 11만3540건, 2012년 5만8002건으로 급속도로 떨어지는 추세다.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해 보면 4년 만에 6분의 1로 떨어진 셈이다. 경범죄 단속 5개 범죄 현황(2012년 기준)에 따르면 음주 소란 1만2829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9886건, 인근 소란 8188건, 오물투기 5875건, 불안감 조성 42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2011년 하반기부터 성과평가에서 수치를 중시하는 정량평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난해 단속 건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따르면 과다노출 등 5만 원, 스토킹 등 8만 원, 암표매매 등 1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