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여론 市의견에 힘실려
- 향후 변수따라 선거 없을 수도

경남 양산지역에서 시의원 보궐선거 시행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산시와 시의회가 짧은 잔여 임기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민경식 의원이 지병으로 타계해 공석이 된 기초의원 다 선거구(중앙·삼성동)에 대한 보궐선거를 4월 24일 치른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시와 시의회는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 시의원 결원 통보를 하면서 보궐선거를 하지 말자는 뜻을 전달했다. 남은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하고 막대한 선거비용 투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결원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반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1조 규정을 들어 '보궐선거 미실시 사유'가 부족하다며 보궐선거 시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지역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선거비용이 3억 원가량 소요되는 데다 현재의 중선거구 제도로 인해 다 선거구에 다른 시의원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궐선거를 하지 말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피선거권은 국민의 권리로 단 한 명이라도 입지를 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 선관위는 보궐선거 시행 방침을 통해 지역여론 및 차후 변수에 따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선관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경북 예천군선관위는 내년 전국 지방선거까지 임기 14개월에 불과한 보궐선거를 할 경우 4억 원가량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 화합을 해친다는 의견에 따라 오는 4월 군의원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