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 최강서 씨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숙(여·52)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모두 기각됐다.
이날 김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에 대해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데다 노사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