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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이기대 오염토양 정밀조사 안했다

휴게소 폐슬래그 매립지역, 침출수 등 조사 시행 주장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3-02-17 21:04:3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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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논란일자 "대상 아니다"
- 말 바꿔 진실은폐 의혹 증폭
- 시민단체 "수사 의뢰도 검토"

부산 남구청이 용호동 이기대휴게소 부지에 묻힌 폐슬래그의 위해성을 밝히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청은 특히 정밀조사를 둘러싼 논란(본지 14일 자 8면 보도)이 제기되자 말 바꾸기를 해 진실 은폐 의혹마저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남구청은 17일 '이기대 휴게소 부지 위해성 조사 관련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동생말 폐슬래그 성토지역은 2003~2006년 보건 환경연구원 주관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려 기준을 넘는 곳이 아니었다"며 "2008년 7월 5일~9월 29일에 걸쳐 실시한 토양 오염 조사 결과도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 '정밀조사' 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구청은 앞서 지난 9일 시민단체 등이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조사를 실시했다며 폐슬래그의 위해성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자 "2008년 7월 5일~9월 29일 토양 '정밀조사'를 포함한 해수 침출수 석면 등의 오염 여부를 밝히기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남구청은 정밀조사를 하라는 감사원과 부산시의 행정조치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래 전 민주당 의원이 2007년 10월 17일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내 동생말 지구 개발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토양 환경보전법 제5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한 후 오염토양 정화 책임자가 정화조치를 하도록 명하기 바람(관련 부서 환경보전과 통보 조치)'이라는 행정조치 사항이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당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2006년 12월 12일 발표한 '토양오염 상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동생말 매립지에서 카드뮴이 3.22㎎/㎏ 검출됐다고 밝혔다. 14개 조사오염 물질 중 4개 물질이 최저 1.9배에서 최대 2.5배까지 '공원' 기준을 초과했다며 오염된 상태로 공원을 조성하면 시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도 남구청에 "사업 시행 전 관련 규정에 맞는 '정밀조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남구청은 '임의조사'를 해 놓고 감사원과 시의 '정밀조사' 행정조치를 따르는 척 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밀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앞서 구청 측이 제시한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도 '토양정밀조사'라고 기술하는 등 임의조사를 정밀조사로 포장하려 했던 증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기대 폐기물 대책위원회 이규헌 위원장은 "윗선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남구청은 말 바꾸기를 하고 있어 의혹만 키우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권력형 비리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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