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게 돈을 주고 담배 등을 받고 이 교도관을 상대로 다시 수억대 사기를 친 재소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7일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돈을 받고 담배 등을 챙겨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전직 교도관 정모(4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사기죄로 수형 중 교도관 등을 상대로 또 사기 범행을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도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공직에서 파면됐고 이미 5개월가량 구속돼 있었던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씨는 수감 중이던 2007년 5월부터 2년 동안 담배나 금지물품 반입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당시 교도관 정씨에게 모두 1천여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을 대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속여 주식투자를 권유, 정씨와 그로부터소개받은 사람에게 모두 5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출소 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