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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산복도로 인근 빈집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모습이다. 국제신문DB |
- 건물주 스스로 철거 유도 후
- 행정명령 등 강공책도 준비
부산시가 '빈집 제로(빈집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도전한다. 부산시 건축정책관실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폐가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지원과 자진 철거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빈집을 철거하면 건물당 800만 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에 대해서는 240만 원을 추가로 준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자진 철거 방식은 철거 폐·공가 대상 건물주가 스스로 철거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거나 정비구역 내이면 조합과 협의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진척이 없을 때는 강공책을 쓸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의 청결 이행 명령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해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폐가가 더럽고 위험하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철거 부지는 공영주차장, 운동시설, 쉼터, 공동 텃밭 같은 공영시설로 다양하게 개발한다. 부지 소유주에게는 이 기간 토지 관련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군별 실적을 챙겨 독려하기로 했다. 시가 빈집 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해마다 늘어나는 폐·공가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53동의 빈집을 정비했으나, 이 기간 빈집 1820동이 늘어나 현재 3339동에 달한다.
폐·공가는 ▷2008년 320동 ▷2009년 389동 ▷2010년 436동 ▷2011년 355동 ▷2012년 320동 등 꾸준히 새로 발생했다. 2008년 3322동이던 부산 지역 폐·공가수는 2009년 3606동으로 급증했다. 2010년과 2011년 901동이나 정비하면서 2011년에는 빈집 수가 3191동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3296동으로 늘어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예산 지원 대상 건물을 취합하고 이달 중 관련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폐·공가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철거 상황을 홈페이지에 입력해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지자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어 끝까지 저항하는 소유주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이 같은 대책이 나왔다"며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시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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