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혜업체 이면계약 의혹도
- 市 "적법한 절차 거쳐" 반박

특정 건설사가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하도급 시공업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부산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0일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건설사와 공사비 380억 원에 달하는 영도구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관련 협약을 맺은 시의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고발장 접수는 환경연합이 주도하고 영도 고가도로 대책위원회와 녹색연합,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7개 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공사 관련 협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애초 영도구 남·북항 대교 연결도로 상판공사 특허공법 사용협약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PCT거더공법 특허전용실시권을 갖고 있던 R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0년 부도난 R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10개월이 지난 2011년 8월 원특허권자인 G사, 통상실시권을 얻은 S사와 특허공법 사용협약을 맺었다.

이를 두고 환경연합은 시가 교량공사 실적이 없어 자격이 되지 않는 S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R사가 부도난 후에도 10개월 동안 다른 업체와 협약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사는 그 사이 원특허권자인 G사로부터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았다. 또 R사와의 사용협약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시는 재발주 및 설계변경, 공사 재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환경연합 측은 S사가 G사와 R사에 45억 원을 주고 특허실시권을 이전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서를 확보해 이면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시는 설계상 하자가 아니라 시공업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S사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R사의 경험 있는 기술진을 대부분 흡수하고 G사 역시 기술지도자를 파견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특히 이들 업체 간 오고간 45억 원 계약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환경연합은 고발장에서 G사의 특허공법이 지난해 9월 붕괴된 경기도 파주 장남교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교량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시는 장남교와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의 시공 공법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PCT거더공법은 이미 한국도로공사 발주로 전국 17곳에서 준공을 마치고 사용하고 있으며, 11곳에서 공사 진행 중인 검증된 공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 남·북항대교 연결도로는 1993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확정됐지만 2004년부터 영도주민과 영도구의회가 고가도로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논란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