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국유지 무상양도 집중"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공원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부산시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했다. 해당 부지는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교차로~동부산관광단지 경계 9.8㎞에 걸친 26만8555㎡ 규모이다.
시는 이날 폐선부지를 공원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내년 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말 실시설계 인가 절차를 거치는 등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가 아직 대부분 국유지인 공원 부지의 무상 양도에 대해 정부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폐선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은 공원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그동안 도심지 내 공원녹지 확충과 동부산관광단지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선부지의 공원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전체 폐선부지 면적 중 국유지가 93.4%나 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가 무상 양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8%를 보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85%를 보유한 국토해양부가 무상 양도에 부정적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예상 감정가만 1100억 원 이상인 금싸라기 땅을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률적 제약도 있다. 국유재산법 등에는 대체시설을 기부받은 후가 아니면 국유지를 넘겨줄 수 없게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부지 규모가 너무 커 마땅한 대체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폐선부지를 공원 시설로 묶어 무상 양도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시가 공원시설로 지정해 놓으면 중앙정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상 양도를 받나내기 수월하다는 계산이다. 시는 또 부산~울산 철도 복선화 사업이 지난해 광역철도에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일반철도로 전환되기 전까지 부산시에서 1600억 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폐선부지를 무상 양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우선 폐선부지를 무상 양도 받으면 오는 2015년까지 약 700억 원을 들여 녹지와 산책로, 자전거도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바이모달트램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부지 무상 양도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 추진 상황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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