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특혜 매각 시비와 초고층 건물 신축을둘러싼 조망권 갈등 등 말 많은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의 토지매각과정과 용도변경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산시에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감사원이 용호동 매립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허용하기 위한 부산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었다며 부산시와 남구 관련 공무원 8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해 26일 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근거로 '인근 주민 76%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며 제출한 주민동의서 중 실제 효력이 있는 주민 동의는 38%에 그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시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필지를 나누지 않고 필지를합해 파는 바람에 239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었다며 이익금 회수 방안도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감사원 지적 사항과 관련 "해당 부지가 대부분 시유지여서 시 자체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특히 감사원이 지적한 인근 주민 동의 문제는 주민들이 부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용호만 매립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 일부 이견 사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해명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감사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징계를요청해왔다"며 "일단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원 징계 수용 여부와 함께 징계 수위를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