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24일 부산 Y여중 교사 홍모(46) 씨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옛 민주노동당의 당원 신분을 유지하고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시교육청으로부터 2011년 12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민노당에 당원 가입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정치자금 제공 건도 5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사정과 원고의 평소 근무성적을 감안하면 인사·금전상 불이익이 있는 감봉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민노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권모(47) 씨 등 4명이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사 원고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지역의 교사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 주로 감봉 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원고들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