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출자비율이 100%인 부산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년 만에 또다시 오른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울고속도로는 공공자본이 투입된 데다 정부의 교통수요 예측이 오류였다는 점에서 요금 인상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산울산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27일부터 노선별로 100~400원 인상된다고 21일 밝혔다. 부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지난해 11월 3500원에서 3700원으로 오른 이후 1년 만에 38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현재 통행료가 97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100원으로 400원 오른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정부가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4.16%를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부울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민자고속도로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공공부문 출자비율이 100%인 도로는 부울고속도로가 유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