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민주당 측
- "4대 강 투자비 회수용 사업
- 水公 부채·국민부담만 가중"
- 사업 계속추진에 반대 입장
# 市·상공계·주민
- "낙후된 서부산권 숙원사업
- 확정된 프로젝트 되돌릴 땐
- 대규모 민심이반 각오해야"
부산시가 세계적인 첨단 수변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서낙동강 에코델타시티 프로젝트가 대선 국면에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에코델타시티 프로젝트는 애초 지난 7월 사업 추진 발표 단계에서부터 야권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정치적 논쟁을 불러왔다.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8조 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의 4대 강 사업 투자비 회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와 지역 상공계, 주민들은 동서 불균형 해소 및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이미 진행 중인 메가프로젝트가 대선 국면에 정쟁의 산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4대 강 투자비 회수법' 논란
친수구역특별법은 2010년 12월 29일 새누리당 주도로 제정돼 이듬해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하천 양안 2㎞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정 당시 야당으로부터 4대 강 사업비를 환수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특별법 제정 뒤 4대 강 연안의 사업 대상지를 물색하던 중 서낙동강 일원을 첫 사업 대상지역으로 제안했다. 강서구 일원 그린벨트 1000만 평 해제 지역을 국제산업물류도시로 조성할 예정이었던 부산시는 애초 사업자로 나선 LH가 재정난 등으로 중도포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에코델타시티 프로젝트에 뛰어든 수공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웠다.
하지만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야권의 반대 기류가 만만찮아 현재로선 향후 일정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8월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이 친수구역특별법 폐지안을 상정한 데 이어 야권후보들이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이 폐지되면 하천 연안 개발이 불가능해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지난 2일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환경 정책공약으로 이미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도 현재 지역 민심 등을 살피며 입장을 정리 중이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절대적이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 내에 3만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고 하는데 결국 수공이 4대 강 사업비 회수를 위해 땅장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부동산 경기가 가뜩이나 위축된 상황에서 오히려 수공의 부채만 늘어나 국민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쟁 대상 아닌 '부산의 성장동력'
부산시는 지난 7월 에코델타시티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 뒤 이달까지 친수구역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친수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 실시계획수립에 착수해 7월 보상 착수, 12월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14년 1월 착공, 2018년 12월 준공 등의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의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방침이 전해지자 시는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시는 부산의 미래가 달린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선 국면에서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지역 상공계 관계자는 "강서구 일원은 오랫동안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와 토지거래 등 재산권 행사의 침해를 받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라며 "어렵게 사업자를 선정해 친수구역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친수구역특별법 폐지가 공론화돼 난감하다"고 밝혔다.
서부산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이 폐기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서부산시민협의회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일부 정치권에서 4대 강 사업과 연계해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이 근거법인 친수구역특별법의 폐지를 정책으로 발표하는 등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환경도 잃고 경제발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서구 등 서부산권 지역주민들은 "확정된 정부 사업을 선거 정국에 계속 활용한다면 대규모 민심이반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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