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실시계획 등에 변수
- 상공계·시민단체 강력 반발
부산시가 '부산판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낙동강 에코델타시티 프로젝트가 대선의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에서 에코델타시티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일 부산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이 지난해 4월 만들어진 친수구역특별법을 '4대강사업 투자비 회수법'으로 규정하고 대선 공약으로 이 법의 폐지를 공론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지난 2일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발표를 통해 이 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측은 "이 법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 복원본부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법) 폐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방침을 들고 나오자 시와 지역 상공계 등은 발칵 뒤집어졌다. 이 법이 폐지되면 에코델타시티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주도한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하천 양안 2㎞ 내에 산업·주거·상업·문화·관광·레저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제정 당시 야권과 환경단체들이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해 강을 제물로 삼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이달 중 친수구역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친수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친수구역특별법이 폐지되면 실시계획과 보상 절차 등 향후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서부산시민협의회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시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18대 대선에 편승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에코델타시티 프로젝트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일원 11.88㎢(360만 평)에 주택 2만9000가구가 포함된 첨단산업·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여의도 1.4배, 해운대신시가지 4배 규모로, 총 5조4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