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현실적인 지원책 시급
올해 초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취업한 김영순(여·34·김해시 어방동)씨. 첫 아이 출산 후 김씨는 매일같이 한숨만 쉬고 있다.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아 육아휴직을 하고 싶지만, 회사 측이 대체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김 씨의 육아휴직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지만 아이의 몸이 안 좋아 자주 보채고 울기 일쑤여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김 씨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김 씨의 사정처럼 육아휴직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경력단절 고학력 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책이 겉돌아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책임연구원 민말순 박사)는 17일 '경남 사업체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인력 고용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최근 경남의 8개 시지역 사업체 271곳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한 결과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한 명 이상 채용한 곳은 52.8%로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사업장 역시 교육·보건 및 사회복지 등 여성인력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제조업 등 기업체의 채용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들 여성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이 사업현장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책인 육아휴직제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장의 절반도 되지 않는 43.5%만 시행한다고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은 지원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6.6%) ▷대체인력 구인난(24.2%) ▷재정적 부담(19%) 등 순으로 조사됐다.
또 지원대책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져 사업주의 외면을 받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장려금과 출산여성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등 정부 시행 관련 지원정책 8건 중 사업체의 인지도가 50%를 넘는 것은 2건(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임신 출산 후 계속 고용 장려금)에 그쳤다. 또 이들 제도의 사업체 도움 정도 평가에서도 4점 만점에 3점 이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공단에서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박영진(54) 씨는 "육아휴직에 따른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임금의 40% 지원에 그치는데다 이마저 100만 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능력 있는 대체인력을 구하는 데는 역부족이다"며 "정부의 지원책도 기업특성 등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장 체감형 대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