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산의 일부 구·군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 눈총을 받고 있다. 올해 의장단 선출 문제를 놓고 의정 활동보다 자리다툼에 연연했던 일부 기초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는 데만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비난이 나온다.
부산시는 중·서·동·부산진·북·강서·수영구·기장군 8개 기초의회가 내년 의정비 인상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동결할 방침이다. 사상구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초의원의 활동 내용에 비하면 "현재 의정비도 많다"는 비판도 있어 이러한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논란을 빚고 있다. 올해 의정비는 해운대구가 의원당 연간 396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기장군이 33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이번에 의정비심의위를 개최하는 중구는 3520만 원, 서구 3353만 원, 동구 3492만 원, 부산진구 3720만 원, 북구 3500만 원, 강서구 3592만 원, 수영구 3576만 원이다.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 기준액에서 20%까지 인상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의정비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 전년도 의원 1명당 주민 수 등을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구·군마다 다르다. 구·군의회가 인상·삭감 여부를 결정해 의정비심의위 개최를 요청할 수 없지만, 요청 자체가 인상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30%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시도는 잿밥에만 관심을 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기초의회 무용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