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질적 고용불안 해소" 찬성
- "단일노조 결성 등 우려" 반대
- 당사자 "갈등만 부추겨" 반발

경남도의회가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잇따라 심사 보류해 비난을 사고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도의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 기관 눈치를 보며 소신없이 행동, 갈등만 부추긴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경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심사를 무기한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 상정됐지만 심의보류 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 의견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반대의원들은 "교육감을 학교 비정규직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결과를 본 후 결정해도 늦지않다"고 밝혔다. 또 "고용주로서 학교장의 고용계약 체결을 인정한 판례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직원들이 단일노조를 결성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요구, 예산부담이 엄청나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찬성의원들은 고질적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채용되다 보니 학교마다 근무조건이 다르고 쉽게 해고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또 "교육감이 고용주가 되면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과학실험원, 특수교육보조, 사서 등 다양한 직종인 경남학교 비정규직은 지난 1일 현재 1만2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채용되다보니 쉽게 해고되는 등 정규직에 비해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강원, 광주, 전북, 전남, 경기도 등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경남도교육청은 행정소송으로, 경남도의회는 두 번의 조례안 보류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의 발언을 똑똑히 기억,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인 도의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