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교수노조 반대투쟁 돌입
- "보수·지위향상 등 도움 안돼"

대학교육의 한 축을 맡은 시간강사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시간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앞두고 위기감을 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강사제도 도입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시간강사에 대한 교원지위 부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 규정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와 기준 마련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는 대학의 교원확보율에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시행령은 오는 10월 중순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이상용 부산대 분회장은 6일 "이 법은 워낙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많아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야당 등을 대상으로 대체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조직적인 반대투쟁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7만 명에 이르는 시간강사들이 시간강사법에 냉담한 이유는 법의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분회장은 "시간강사법 속의 강사는 겉으로만 교원 지위를 갖게 될 뿐 계약기간이 1~2년에 그쳐 여전히 비정규직이며 보수도 대학들이 알아서 책정토록 해 현재 추산으로 강사의 1년 치 수입은 2000만 원을 조금 넘거나 3000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채용하면 해당대학의 교원확보율에 반영해주도록 한 조항도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확보율은 교과부의 대학 평가에서 비중이 높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주당 9시간 이상의 전업강사를 적극 채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시간강사들이 평균 주당 4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들이 전업강사를 채용해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맡기면 다른 강사들은 그나마 맡아야 할 강의가 없어져 해고와 실업으로 내몰린다는 것이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주장이다.

경력 10년의 한 대학강사는 "시간강사가 줄어들면서 현재 대학원에서 학업을 하고 있거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학문후속세대의 입지가 줄어들고 크게 불안정해진다는 점도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