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시설 묶은 뒤 무상양여
- 정부에 선제적 절차 착수
부산시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공원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23일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인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 교차로~동부산관관광단지 경계 간 9.8㎞(26만8000㎡)를 공원 및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 주민 열람을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후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행정절차에 착수한 것은 정부와 오랜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무상 양여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시는 그동안 도심지 내 공원녹지 확충과 동부산관광단지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선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전체 폐선부지 면적 중 국유지가 93.4%나 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그동안 정부에 폐선부지의 무상 양여를 요구해왔으나 예상 감정가만 1100억 원 이상인 높은 재산가치와 법률상 제약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국유재산법 등에는 대체시설을 기부받은 후가 아니면 국유지를 양여할 수 없게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체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폐선부지를 공원 시설로 묶어 무상 양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 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 국유재산 무상귀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앞서 옛 하얄리아 부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은 뒤 무상 반환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다. 정부에서 선뜻 1000억 원대 이상의 노른자위 땅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울산 철도 복선화사업이 지난해 광역철도에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일반철도로 전환되기 전까지 부산시에서 1600억 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폐선부지를 무상 양여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면 특별히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부산시민을 위한 공원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를 내놓을 명분도 선다"고 밝혔다.
시는 폐선부지를 무상 귀속받으면 오는 2015년까지 약 700억 원을 들여 공원과 산책로, 자전거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바이모달트램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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