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주민-지경부 협의로 추진
- 재점검 합의 이어 비밀리 진행
- 안전성 평가도 기존 자료 답습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5개월 만에 재가동됐지만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가 부산시 차원의 적절한 대응 없이 일부 원전 최인접지역 주민들과 지식경제부의 협의만으로 결정됐다는 비판이 높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1호기 반경 30㎞ 이내에 부울경 주민 약 342만 명이 살고 있는데 원전 인근지역 주민만 참여한 조사단을 구성해 대표성이 결여됐다"며 "전체 주민을 배제한 채 진행한 '고리 1호기 재가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장안읍 주민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고리 1호기 원자로 용기 건전성 전문가 TF(태스크포스)가 이날 내놓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재점검은 전문가 선정에서부터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시는 배제된 채 장안읍 주민과 지경부, 한수원 주도로 진행됐다. 장안읍발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자체적으로 국내 전문가 7명을 선정해 자료 검토를 의뢰했다지만 당시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지난 1일 장안읍발전위원회와 지경부, 한수원 3자가 재점검에 합의했지만 이도 비밀리에 추진돼 무엇을 합의했는지 외부에 전해지지 않았다.

시는 고리 1호기 전원 중단 은폐 사태 이후 '원자력안전담당(계)'을 신설했지만 "시민 공감 없이 고리 1호기 재가동은 안 된다"는 원론적인 구호만 내세웠을 뿐 재가동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미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원전 인접 주민이 반대해 재가동하지 못했으니 재점검은 주민과 지경부, 한수원이 협의할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재점검 이후에도 "재점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일어났다. 재점검단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원자력안전위원회처럼 2006년 고리 1호기 수명연장에 앞서 작성된 '고리 1호기 원자로압력용기의 중성자 조사취화 안전성평가 보고서' 자료를 검토했기에 처음부터 다른 결과가 나오기 어려웠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