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재상정한 '학생 학습선택권 조례안'에 찬성하는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진보단체 회원들(왼쪽)과, 반대하는 학부모총연합회 등 회원들이 24일 부산시의회 6층 본회의장 방청석을 가득 메운 채 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 보수-진보 교육단체로 양분
- 본회의장 방청석 가득 채워
- 조례안 찬반 토론 시작되자
- 지지측 박수로 반대측 압박
- 찬성 의원 상당수 입장 바꿔
- 의회 "곧바로 재상정 않을 것"

부산시의회가 24일 재상정된 학습선택권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표에 약한 시의회의 단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와 함께 의원 간 불신의 골도 깊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례안 발의부터 폐기까지

이번 조례안 폐기는 지난 4월 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이 학생의 학습선택권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이 의원은 방과후학교와 야간 자율학습 등이 강제로 시행됨에도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난해 4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방과후학교나 야간 자율학습 선택권을 주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5월 29일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교육청+보수단체 vs 시의회+진보단체'로 나뉘어 조례안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됐다.

이 의원은 "학생을 강제로 잡아두는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 학워 운영과 수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교육청 천정국 정책국장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력 저하, 교육 불균형 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날 조례안 부결과 관련, 시의회 한동하 의사계장은 "재상정이 가능하지만 의원들이 부결된 조례를 곧바로 재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보 단체 대리전

이날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학부모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들이 치열한 대리전을 펼쳤다. 학부모총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시교육삼락회 등의 회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시의회 정문에서 집회를 했다. 이후 의원회관에서 개별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본회의 개회 시간이 다가오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집결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두 달 동안 도시철도 서면·양정·동래역 일대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 등 1만544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9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접수했다. 이들은 당시 "일부 학부모가 조례를 반대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몇몇 지역민의 요구에 못 이겨 기권을 행사하는 시의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보수 단체와 진보 단체 회원들은 방청석을 양분해 가득 메웠다. 교육위원회 최부야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자 보수 단체 쪽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고, 같은 상임위 소속 이일권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자 진보 단체 쪽에서 박수가 터져나오는 등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이 조례안이 전자투표를 통해 부결되자 보수 단체 쪽에서는 서로 고생했다고 다독이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나 진보 단체 쪽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다가 조용히 빠져나갔다.

■조례 폐기, 극명한 입장차

학습선택권 조례안을 찬성해온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김정숙 집행위원장은 시의원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시의원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봐야 할 이 사안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받아들여 더욱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학습선택권 조례안에 대해 분명한 찬성 의사를 밝혀왔던 시의원 상당수가 관련 단체의 압박에 직면하자 입장을 바꿔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교육철학이나 가치관과 상관없이 표에 끌려다니는 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단체 쪽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시의회의 재의 과정을 지켜본 부산교총 김영일 부회장은 "시의원들의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 본다"며 "학습선택권 조례안이 초래할 수 있는 학력 저하나 사교육비 부담 가중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신중한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폐기는 시의회가 교육청의 입장을 지지해준 것이 아니라 부산 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라 본다"며 "조례안에 대한 찬성도 27표나 됐다는 점은 방과후학교 등 현재의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