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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해진 '시민의 발' 호평 속 세금으로 적자 메우기 악순환

부산 버스준공영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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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버스노동조합이 오는 25일부터 전면파업 돌입을 선언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부산 서구 충무동 서구청 앞 버스환승센터 모습. 국제신문DB
- 강서 녹산산단·기장군 등
- 노선신설로 편의 제공 불구
- 환승제 손실 보전용 지원금
- 60%가량 인건비로 들어가
- 임금 오르면 세금 투입 증가
- 市 - 노조 매년 충돌 가능성

부산에서 1992년 이후 20년 만에 파업으로 버스가 멈출 위기에 처해 있다. 버스노동조합이 오는 25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노조와 접촉하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고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1000억 원에 달하는 시 지원액 대부분이 인건비로 투입되는 현실과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 사이에는 타협점이 없어 앞으로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와 시의 반복되는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버스준공영제 시행이 가져온 이점을 노사뿐만 아니라 시민이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돌 원인은 임금

   
부산 시내버스가 준법투쟁을 벌였던 1994년2월28일 밤 9시께의 부산진역 앞 중앙로 풍경. 국제신문DB
파업의 발단은 임금협상 결렬이다. 노조는 임금 9.5% 인상을 주장했고 조합과 시는 대폭적인 인상안에 반대했다. 시는 임금 인상이 지원금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무척 예민하다. 2007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임금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총액 대비 2007년 5.77%, 2008년 3.93%, 2009년 1.63%, 2010년 5.38%, 2011년 3.88%로 매년 올랐다. 이에 비례해 시 지원금도 2007년 313억 원, 2008년 762억 원, 2009년 602억 원, 2010년 858억 원, 2011년 932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2008년과 2010년, 2011년에는 지원금도 껑충 뛰었다.

이는 시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에서 인건비가 6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 60%, 기름값 24.3%, 차량구입비 5%, 기타 사무실운영비 등 10%로 이뤄져 있고 5년마다 용역을 통해 변경된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임금이 1% 인상되면 한 해 35억 원가량의 지원금이 늘어나고 노조 주장대로 9.5%로 인상할 경우 333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시 지원금이 해마다 천문학적인 수치로 증가한다고 해도 전체 표준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버스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총운송원가는 5518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버스회사가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이 81%인 4469억 원, 시의 지원금은 16.9%인 932억 원이었다.

■준공영제의 효과

준공영제는 여러 가지 실익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2006년부터 시행한 환승제도를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다. 시민에게는 편리한 제도지만 버스업계에는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있다. 2007년 환승제도로 인한 손실액이 696억 원에 달했고 2008년 1104억 원, 2009년 1105억 원, 2010년 1229억 원, 2011년 1199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매년 시가 지원하는 지원금보다 훨씬 많다. 결국 시 지원금은 환승제도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다만 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환승제도의 직접적인 손실을 보전하는 대신 표준운송원가제로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

시는 또 버스 노선 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중교통 불모지대에 버스 노선을 신설했다. 그동안 강서구의 녹산산업단지나 신항, 가덕도행 버스 신설 요구가 빗발쳤지만 버스 회사들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외면했다. 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한 후 승객이 많은 노선 중 도시철도, 경전철과 겹치는 노선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강서구와 기장군 등 교통 소외 지대에는 노선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동안 폐지한 노선이 3개였고 신설한 것은 5개였다. 이는 버스업계의 수익구조에는 악영향을 미쳤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환영을 받았다.

■지원금 인식 문제

매년 증가하는 지원금에 대해 '세금 퍼주기'라는 인식만 존재한다면 시나 조합은 언제나 임금 인상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노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은 단순하게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것이 아니다. 환승제도도 준공영제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효과도 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가진 근원적인 문제를 노조도 알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노조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지원금과 노조 임금 인상

연도

시 지원금

노조 임금 인상

2007

313억

5.77%

2008

762억

3.93%

2009

602억

1.63%

2010

858억

5.38%

2011

932억

3.88%


시 지원금과 총 운송원가 비교

연도

총 운송
원가

시 지원금 비율

환승할인
손실액

2007

3092억

10.1%

696억

2008

5169억

14.7%

1104억

2009

4965억

12.1%

1105억

2010

5169억

16.6%

1229억

2011

5518억

16.9%

119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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