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편리해진 '시민의 발' 호평 속 세금으로 적자 메우기 악순환

부산 버스준공영제 딜레마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버스노동조합이 오는 25일부터 전면파업 돌입을 선언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부산 서구 충무동 서구청 앞 버스환승센터 모습. 국제신문DB
- 강서 녹산산단·기장군 등
- 노선신설로 편의 제공 불구
- 환승제 손실 보전용 지원금
- 60%가량 인건비로 들어가
- 임금 오르면 세금 투입 증가
- 市 - 노조 매년 충돌 가능성

부산에서 1992년 이후 20년 만에 파업으로 버스가 멈출 위기에 처해 있다. 버스노동조합이 오는 25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노조와 접촉하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고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1000억 원에 달하는 시 지원액 대부분이 인건비로 투입되는 현실과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 사이에는 타협점이 없어 앞으로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와 시의 반복되는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버스준공영제 시행이 가져온 이점을 노사뿐만 아니라 시민이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돌 원인은 임금

   
부산 시내버스가 준법투쟁을 벌였던 1994년2월28일 밤 9시께의 부산진역 앞 중앙로 풍경. 국제신문DB
파업의 발단은 임금협상 결렬이다. 노조는 임금 9.5% 인상을 주장했고 조합과 시는 대폭적인 인상안에 반대했다. 시는 임금 인상이 지원금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무척 예민하다. 2007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임금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총액 대비 2007년 5.77%, 2008년 3.93%, 2009년 1.63%, 2010년 5.38%, 2011년 3.88%로 매년 올랐다. 이에 비례해 시 지원금도 2007년 313억 원, 2008년 762억 원, 2009년 602억 원, 2010년 858억 원, 2011년 932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2008년과 2010년, 2011년에는 지원금도 껑충 뛰었다.

이는 시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에서 인건비가 6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 60%, 기름값 24.3%, 차량구입비 5%, 기타 사무실운영비 등 10%로 이뤄져 있고 5년마다 용역을 통해 변경된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임금이 1% 인상되면 한 해 35억 원가량의 지원금이 늘어나고 노조 주장대로 9.5%로 인상할 경우 333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시 지원금이 해마다 천문학적인 수치로 증가한다고 해도 전체 표준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버스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총운송원가는 5518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버스회사가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이 81%인 4469억 원, 시의 지원금은 16.9%인 932억 원이었다.

■준공영제의 효과

준공영제는 여러 가지 실익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2006년부터 시행한 환승제도를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다. 시민에게는 편리한 제도지만 버스업계에는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있다. 2007년 환승제도로 인한 손실액이 696억 원에 달했고 2008년 1104억 원, 2009년 1105억 원, 2010년 1229억 원, 2011년 1199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매년 시가 지원하는 지원금보다 훨씬 많다. 결국 시 지원금은 환승제도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다만 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환승제도의 직접적인 손실을 보전하는 대신 표준운송원가제로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

시는 또 버스 노선 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중교통 불모지대에 버스 노선을 신설했다. 그동안 강서구의 녹산산업단지나 신항, 가덕도행 버스 신설 요구가 빗발쳤지만 버스 회사들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외면했다. 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한 후 승객이 많은 노선 중 도시철도, 경전철과 겹치는 노선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강서구와 기장군 등 교통 소외 지대에는 노선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동안 폐지한 노선이 3개였고 신설한 것은 5개였다. 이는 버스업계의 수익구조에는 악영향을 미쳤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환영을 받았다.

■지원금 인식 문제

매년 증가하는 지원금에 대해 '세금 퍼주기'라는 인식만 존재한다면 시나 조합은 언제나 임금 인상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노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은 단순하게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것이 아니다. 환승제도도 준공영제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효과도 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가진 근원적인 문제를 노조도 알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노조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지원금과 노조 임금 인상

연도

시 지원금

노조 임금 인상

2007

313억

5.77%

2008

762억

3.93%

2009

602억

1.63%

2010

858억

5.38%

2011

932억

3.88%


시 지원금과 총 운송원가 비교

연도

총 운송
원가

시 지원금 비율

환승할인
손실액

2007

3092억

10.1%

696억

2008

5169억

14.7%

1104억

2009

4965억

12.1%

1105억

2010

5169억

16.6%

1229억

2011

5518억

16.9%

1199억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심상찮은 PK 민심에…문재인 대통령 급히 일정바꿔 부산행
  2. 2부산~싱가포르 ‘알짜 노선’ 배분 앞두고 항공사 초긴장
  3. 3조봉권의 문화현장 <47> 왜 환대의 도시인가?
  4. 4[사설]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해법 빨리 찾아야
  5. 5LPGA 회장 “부산을 아시아 최고 골프도시로”
  6. 6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윷놀이한마당 행사 개최
  7. 7과거로 역주행…한국당 전대 그들만의 리그 되나
  8. 8“전 정부 결정 변경 가능…부산 최적 입지에 공항 세워야”
  9. 9제2의 도시 위상…관문공항에 달렸다 <5> 따로노는 인프라
  10. 10무역협회, 일본 이마바리 조선전시회 참가 지원
  1. 1김준교 누구? 카이스트 졸업 후 대치동서 수학 강사 활동, 2008년 국회의원 출마 후 3위 낙선
  2. 2‘짝’ 모태솔로 남자 3호 김준교 “저딴 게 무슨 대통령” 막말… 각계 비판 여론 직면
  3. 3‘모태솔로 남자 3호’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도전… “이딴 게 무슨 대통령”
  4. 4부산 중구, 영주2동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5. 5심상찮은 PK 민심에…문재인 대통령 급히 일정바꿔 부산행
  6. 6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백산기념관 3·1절『한 시대 다른 삶』특별전 개최
  7. 7“전 정부 결정 변경 가능…부산 최적 입지에 공항 세워야”
  8. 8과거로 역주행…한국당 전대 그들만의 리그 되나
  9. 9민주 “김경수-드루킹 공모 증거 없다”
  10. 10청와대 과기보좌관에 이공주, 새만금개발청장 김현숙
  1. 1부산~싱가포르 ‘알짜 노선’ 배분 앞두고 항공사 초긴장
  2. 2 따로노는 인프라
  3. 3부산, 상용근로자 월급 322만 원…전국서 가장 많이 올라도 바닥권
  4. 4부산시, 지역 신발 브랜드 제품 개발 돕는다
  5. 5무역협회, 일본 이마바리 조선전시회 참가 지원
  6. 6“해외도시와 경쟁 위해 가덕도에 관문공항 만들어야”
  7. 7금융·증시 동향
  8. 8부산 패션브랜드·장인들 뭉쳐 ‘수제화 스니커즈’ 만든다
  9. 9라면에도, 예금상품에도 ‘3·1절 100주년’ 열풍
  10. 10주가지수- 2019년 2월 19일
  1. 1레이싱걸 류지혜 과거 낙태 고백에 프로게이머 이영호 해명 ‘소동’
  2. 2이다지 성희롱 외모 품평 고소하나? "PDF, 웹페이지 박제 OK"
  3. 3오늘 정월대보름, 전국에 눈·비… 지역별 달 뜨는 시간은? “달 볼 수 있을까?”
  4. 4이영호, 류지혜와 교제시절 발언 “예쁜 여자와 결혼이 꿈”
  5. 5정월대보름 현재 전국 날씨, 인천 수원 천안 청주 등 눈 펑펑 날씨 예보
  6. 6낙태 고백 류지혜, 춤추다가 극단적 선택 암시하기도… 네티즌들 “대책 필요”
  7. 7손승원 ‘보석 기각’… “술 의지 않겠다” 간청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8. 8류지혜, SNS에 “난 여자니까”… 하지만 낙태 당시 이영호는 미성년자
  9. 9흉가체험 중 요양병원에서 시체 발견한 BJ… “타살 흔적 발견 못해”
  10. 10‘흉가 체험’ 유튜버 진짜 시신 발견…’60대 노숙인’
  1. 1‘아자르가 또 다시?’ 첼시, 맨유 상대로 잉글랜드 FA컵 영광 지킬까(예상 라인업)
  2. 2맨유-첼시, 선발 라인업 ’루카쿠vs아자르’
  3. 3바이에른 뮌헨 정우영, 리버풀전 출전 가능성은?(챔피언스리그)
  4. 4'헤더 2골' 맨유, 첼시 상대로 2-0 리드(전반종료)
  5. 5박성현, '시즌 5승' 향해 출발…태국서 시즌 첫 출전
  6. 6프로농구 용병 최단신은 KCC 마커스 킨 171.9cm
  7. 7맨유 에레라 포그바 골로 첼시 2대0 꺾어
  8. 8프로야구 롯데, 부산지역 4개 중학교에 피칭머신 기증
  9. 9남자농구 대표팀, 농구 월드컵 예선 레바논 원정 출국
  10. 10호주여자오픈 준우승 고진영, 개인 최고 세계랭킹 8위
지금 법원에선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서 무죄
제2의 도시 위상…관문공항에 달렸다
따로노는 인프라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