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협의체 위원도 못 뽑아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의 동남권 광역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가 출범 두 달을 맞았으나 제도적 뒷받침 미비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박사는 18일 경남 양산시청에서 열린 '교통본부 발전방안 세미나'를 통해 이런 요지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본부는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해 협의·조정한 사항은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3개 시·도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정책을 실행하기 어렵다. 애초 6명을 채용하기로 했던 교통 전문가는 아직 한 명도 없고, 광역교통협의체 구성 건은 위원 선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쟁점이 되는 주요 광역교통 현안은 처리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역~경남 거제 버스(거가대교 경유) 운행과 거제 시외버스의 부산 도시철도 신평역 정차 문제 등이 꼽힌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역에서의 대중교통 수요 증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결 버스 운행이 절실하지만, 부산시는 시내버스, 경남은 시외버스 형태를 각각 고집하고 있다. 거가대교를 이용하던 통영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는 부산 업체들의 소송으로 전면 중단됐고, 거제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는 160회에서 12회로 급감했다.
교통본부가 이 같은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해 개선·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도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송 박사는 "3개 시·도의 파견 공무원들로 이뤄진 교통본부에 인사권이 없어 근무기강이 서지 않는 점도 문제"라면서 "교통본부를 독립기관으로 두고, 결정사항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