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내장·맹장 등 7개 질병
- 수술 입원 진료비 정찰제
- 각막형태검사땐 8만원 저렴

- 안과 100% "적용후 싼 재료 써"
-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대한의사협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시행하는 포괄수가제를 수용(본지 지난달 30일 자 7면 보도)하면서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 입원진료비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전면 실시됐다. 적용 대상은 병원급 2511개, 의원급 452개다.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까지 포괄수가제 의무(당연)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환자 부담 평균 21% 줄어

포괄수가제는 일련의 치료 행위를 묶어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가 진료를 늘릴수록 의사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도입됐다.

정부 측 분석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어든다. 행위별수가제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했던 상당수 처치들이 포괄수가제에서는 급여 항목으로 바뀌어 가격이 하나로 정해진 '표준 진료 묶음'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에 앞서 필요한 각막형태검사(ORB CT)도 지금까지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약 10만 원인 비급여 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했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20%인 2만 원으로 줄어든다.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문제

의협 등이 지적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나 실손형보험자 보상 제한 등 포괄수가제 관련 예상 부작용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지난 5월 안과의사회가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원이 "백내장 포괄수가제 적용 후 값싼 재료로 바꾼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수술비 절감을 위해 저렴한 재료로 바꿀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의사의 비율도 98%에 달했다.

포괄수가제 아래에서는 새로운 의료 기술이 제때 수가에 반영되지 못해 도입이 더뎌지거나, 작은 병원들이 후유증 등으로 복잡한 추가 처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와 동시에 포괄수가 적용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밀 평가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