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비 누락 등 사업비 뻥튀기"
- 내달 5일 심리… 연말께 판정

경남도가 거가대교(부산~거제) 건설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 중 일부 미처리 사항과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 결과에 따라 통행료가 낮아지고 지자체의 막대한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도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거가대교 공익감사 처분요구사항(9건) 중 미합의 2건에 대해 최근 중재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상사중재원 부산지부에서 첫 심리가 열리며 결과는 연말 또는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중재원 조정은 단심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중재대상은 공사비 402억 원 감액 건과 부속시설 수입의 통행료 인하 반영 등이다. 공사비 감액은 사업자 측이 침매터널 구간의 스프링클러 같은 설비를 누락·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부속시설 수입 건은 휴게소 등 부대시설 수익을 과소 추정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수익률을 산정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총공사비 중 이들 금액을 차감해 통행료 인하에 반영하도록 처분했다.

도는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 등 GK해상도로(주) 측에 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감사에서 지적된 설비 변경 건은 관련 기준과 제도를 만족시키는 대체방안으로 시공된 것이지 누락이나 축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7건을 수용했지만 이들 2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중재에서 도가 이기면, 과다 계상된 공사비 등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부산시와 경남도 등의 MRG(77.55%)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거가대교 재구조화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시·도는 당초 통행량을 잘못 예측한 MRG 규정에 따라 향후 20년간 해마다 200억 원을 적자 보전액으로 업체에 지불해야 한다.

도가 승소하면 민간사업자 측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감사원이 지적한 금액만큼 전체 수익률이 줄어든다. 게다가 시공상 잘못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사업시행자 측의 위법성과 공사비 부풀리기를 문제삼으면 가뜩이나 저조한 통행량이 더욱 줄어드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