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도시철도 1호선 다대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차량들이 코팅이 벗겨진 복공판 위를 지나가고 있다. 총연장 7.98㎞에 이르는 이 구간 건설사업은 오는 2015년 2월 완공될 예정이다. 김동하 기자

- 북항대교 연결도로 등 업체간 치열한 납품경쟁에
- 발주처 개입, 절차도 없이 설계변경 다반사로 이뤄져
-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 "계약 투명성 높여야" 지적

지하차도 공사나 도시철도 공사를 위해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에 임시로 까는 강판이 복공판이다. 최근 이 복공판이 부산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항대교 연결도로 지하차도 구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설계와 다른 제품이 시공된 데 이어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연장선에서도 이 같은 문제(본지 14일 자 1면 등 보도)가 드러났다. 특히 도시철도 다대연장선의 경우 발주처인 교통공사 간부의 인척이 공사 협약사라는 간판으로 설계된 제품을 제치고 일부 납품에 성공했다.

■설계 변경 절차 무시 다반사

복공판 납품을 놓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복공판 수주가 복마전처럼 변질되고 있다.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단, 복공판 납품업체가 얽히고설키면서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 양상이다. 시공사가 알아서 채택해야 할 사급자재인 복공판 납품 계약에 발주처가 개입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부산교통공사는 협약 체결 업체라는 명목으로 시공사에 공사 간부 인척의 제품을 쓰도록 강권했고, 부산시건설본부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업체가 나눠먹지 않으면 둘 다 못 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설계된 복공판을 쓰지 않고 다른 제품을 쓰면서 거쳐야 할 설계변경 절차 또한 무시되기 일쑤였다.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상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다대연장선과 북항대교 연결도로가 과연 이런 예외사항인지 의문이다. 다대연장선 공사장의 경우 범용으로 쓰이는 일반형 또는 강합성 복공판(일명 콘크리트형)이 공정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 아직 현장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신MMA형 복공판을 써야 할 긴박한 이유는 없다.

시공사와 발주처인 교통공사는 현장 리포트인 실정보고를 통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를 바꿔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설계를 변경하기는 귀찮다는 것이다.

■위법성 논란…"요건 강화해야"

부산 지역 공사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다반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전에 설계 변경의 절차 없이 진행한 공사는 위법성 논란에 빠질 수 있다. 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억대의 소액 공사에서는 이런 관행이 용인되겠지만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는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대연장선에 현재 시공됐거나 시공될 복공판은 5만여 개로 시장가는 150억 원에 달한다.

북항대교 연결도로 구간에서 공기가 지연된 이유는 시가 지장물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이지 업체 간 경쟁 때문은 아니었다. 시에 경쟁업체를 비난하는 투서가 들어간 지 불과 며칠 만에 공기 지연을 이유로 설계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설계 변경 절차 없이 시가 사급자재 선정에 개입한 것은 마치 투서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이 구간에 대한 본지의 취재 과정에서 해당 시 공무원은 설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는 아직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과 권익위는 이 부분에 대한 위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복공판은 주형·지지보 및 비계와 함께 3대 주요 가설재로 고가 제품이다. 하지만 가설재여서 공사가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발주처나 업체에서 '장난을 칠' 기회가 많다.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시가 이를 탈피하려면 공사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복공판 설계 변경은 엄격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