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몸통과 윗선, 입막음용 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지난 3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일부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울산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의 업체 측에서 1억원을 받고,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에게 경쟁업체를 불법사찰하도록 지시하고 울산시에 감찰을 나가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자칭 몸통'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함께 지원관실 특수활동비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2010년 제3의 업체 K사의 청탁사찰을 벌인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은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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