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한마음관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점검단이 점검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격분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진우 인턴기자

- "발전설비 상태는 양호" 발표
- 안전문화 결여·리더십 부족
- 감독 소홀 문제만 개선 권고
- 점검단 8명 중 4명 원전 직원
- 시민단체 신뢰성 의문 제기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안전점검단은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IAEA는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사건의 원인이 된 안전문화 결여와 간부의 리더십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권고 사항을 전했다.

■무엇을 어떻게 점검했나

IAEA 전문가 안전점검단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고리 1호기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내용은 지난 2월 9일 '고리 1호기 정전사고'와 관련, 조직행정 및 안전문화, 운전, 정비, 운전경험 등 4개 분야였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점검에 앞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고리 1호기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성을 검증받기 위해 IAEA에 요청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단은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원인을 포함해 고리 1호기의 상태와 프로그램이 양호하다고 밝혔으며,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의 원인이 안전문화의 결여와 발전소 간부의 리더십 부족, 정기점검 스케줄 변경,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라고 지적했다.

또 고리 1호기 경년열화관리(운전연수 경과에 따른 설비상태 관리)에 대해서는 2007년 IAEA의 계속운전안전성 평가에서 제시된 국제기준을 만족했고 이후에도 노후설비에 대한 교체와 설비개선 등이 꾸준히 수행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점검단 구성에 대한 지적과 반박

이날 미로슬라브 리파르(Miroslav Lipar) 단장은 "점검기간이 짧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두 달 전 한수원에서 고리 1호기의 시스템, 시설,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 숙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휴일에 쉬었다는 주민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점검단 8명 중 4명이 원자력발전소 직원이고 단 2명만이 원자력 정비 분야 전문가"라고 지적하자, 그는 "이번 점검단의 핵안전 관련 경력을 합하면 240년이 넘는다. 모두 각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진정한 전문가"라고 반박했다.

■드러난 추가 정전 사태 원인

이번 IAEA 조사에서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일어난 지난 2월 9일 고리 1호기 정전사태의 원인이 하나 더 드러났다. IAEA에 따르면 정비일정이 변경되면서 전력을 공급하는 안전모선 두 개 중 하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호계전기(정전 사고의 일차적 원인) 시험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로슬라브 리파르 단장은 "고리원전이 5시간 전이나 5시간 후에만 보호계전기 시험을 했어도 안전모선 A가 가동했기 때문에 정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모선 두 개가 다 작동할 때 점검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IAEA 조사단은 "고리원전의 협력업체가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 점을 발견했다"며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 관리감독, 운영지침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1호기 재가동 여부 결정은 언제?

IAEA 점검단은 기술적인 보고서를 이미 고리원전 운영자들에게 전달했고, 최종 보고서는 이달 말 한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AEA 점검단이 지난 정전 사고와 관련된 설비와 안전문화를 점검하는 데 집중해 이번 결과를 재가동 여부의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원전 규제기관으로 고리 1호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IAEA 점검은 한수원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안전위의 결정에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고리 1호기에 대해 포괄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과 기준에 따라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발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