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이문한 부장검사)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정전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고리 제1발전소장 문모(50) 씨 등 간부직원 5명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 등은 지난 2월 9일 오후 8시34분께 고리 1호기에 12분간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원자로 전원 공급이 상실되는 백색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라 방사선비상을 발령하고 이를 안전위 등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위반)도 받고 있다.

문 씨 등은 정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해 고장난 비상 디젤발전기를 수리하지 않은 채 핵연료를 인출하고, 운전일지에도 정전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문 씨 등은 전원이 복구된 직후인 오후 8시46분께 주제어실에 모여 은폐를 공모했다. 이들은 당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발생 시 철저하게 책임 추궁하겠다고 언급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은폐하기로 공모했다고 진술했다. 정전 사고가 법원에 계류 중인 고리 1호기 운전정지 가처분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원전은 정기점검 시 솔레노이드 밸브를 신품으로 교체해야 했으나 예비품이 없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식으로 정비한 뒤 비상 디젤발전기의 기동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고리원전 본부장이나 한수원 본사가 사고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20여 명에 이르는 관련자를 조사하고 통화내역을 조회했으나 본부장이나 한수원 본사에서는 사고를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