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2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18일 지적장애인 A(여·19) 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보호시설 내에서 성폭행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인터넷 봉사활동 동호회 회원들과 봉사활동을 하던 중 이곳에서 생활하는 A 씨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또 이 과정에서 A 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