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대 학내 쇼핑몰 '효원굿플러스(현 NC백화점)' 내부.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시행업체 효원E&C
- 상업시설 불가 규정에도
- 상가 홍보 분양 후 인가받아

- 학교측, 시행사 밀어주기
- 관련법규 개정 주도 의혹
- 결국 역풍 맞아 위기 봉착

지역거점국립대인 부산대는 지금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한때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의 신개념 수단으로 각광받던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뛰어들었다가 자초한 역풍이다. BTO 사업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부산대는 왜 이처럼 난감하고 절박한 형편으로 내몰린 것일까. 부산대 BTO사업의 전말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부산대가 민간기업인 효원E&C와 손잡고 BTO사업 방식으로 학내에 대형 쇼핑몰인 효원굿플러스를 지난 2009년 2월 완공하기까지의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시킨다. 이를 난관 극복의 행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무리수 남발에 가깝다.

지난 2005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같은 해 3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잇달아 개정된다. 이 같은 법규개정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길 하나가 열린다. 바로 대학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2005년은 부산대와 효원E&C가 효원굿플러스 건립을 본격화한 해다. 하지만 이때도 대학 안에 '판매시설'(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교육·연구·복지시설을 짓는 것만 가능했던 것이다. 효원굿플러스가 민간인을 상대로 분양을 개시한 것은 2007년 2월이다. 당시 광고를 살펴보면 효원굿플러스는 '안전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란 안내와 함께 편의점·의류·패밀리레스토랑·이동통신·맥줏집 등 실질적인 '판매시설'로 홍보됐다.

그런데 '대학설립운영규정'이 다시 개정돼 대학 내에서 판매시설도 입주가 가능케 된 것은 2009년 4월의 일이다. 따라서 효원굿플러스는 대학 내 판매시설 입주에 대한 인가가 나기도 전인 2007년부터 사실상 판매시설로 홍보하며 입주상인들을 끌어모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분양을 하고 난 뒤인 2009년에 판매시설로 '사후 인가'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편법이 가능했던 것은 2009년 4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이전까지 효원굿플러스는 '효원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건물 안에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영화관이 있고 복지에 기여하는 음식점이 있으므로 문화집회시설이라는 규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이전부터 효원굿플러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모아왔다는 한 인사는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관할 구청에서도 이 건물의 주 용도를 문제 삼으며 건축 협의 때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한 대학 관계자는 밝혔다.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한 구성원은 "대학에 판매시설이 허가되도록 관련 법규를 바꾸는 과정에서 당시 부산대 본부 측이 적극적이고 끈질긴 활동을 펼쳤다는 점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들려줬다.

부산대가 이처럼 무리수를 둬가면서 효원굿플러스 밀어주기에 '올인'한 것은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민간자본이 이익을 보고 추진하는 BTO사업의 장단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 그 부작용의 쓴맛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