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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이라던 BTO사업(수익형 민자사업) '빚덩이'로

부산대 '기성회비 담보' 파장

  • 조봉권 기자 bgjoe@kookje.co.kr
  •  |   입력 : 2012-05-10 21:42:2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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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무리한 민간투자사업으로 800억 원대의 손해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손해를 초래한 민자사업체 'NC백화점' 전경.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효원굿플러스 민간사업자에
- 끌려다닌 무리한 투자사업"
- 총학생회 "前총장 책임져라"
- 대학 측 "출구찾기에 총력"

10일 오전 8시께 등교하는 부산대 학생들의 손에는 유인물이 한 장씩 들려있었다. "학내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진행된 효원굿플러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갚는 데 등록금은 한 푼도 쓸 수 없다." "김인세 전 총장 집행부는 책임을 져라." 이 대학 총학생회가 배포한 유인물에 적힌 글귀들이다.

캠퍼스에서 만난 학생 이동근(도시공학과4) 씨는 "효원굿플러스 사업 실패에 따라 부산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액수가 800억 원대라는 것과 이것을 갚기 위해 기성회비를 써야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찬경(심리학과4) 씨는 "이번 일의 여파로 등록금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까지 돈다. 무리한 민간투자사업이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오는 현실이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밝혔다.

부산대를 이처럼 격앙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주범은 지난 2009년 2월 완공된 학내 대형 쇼핑몰인 '효원굿플러스(현 NC백화점)'라는 무리한 민간투자사업이다. 효원굿플러스는 이른바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으로 건립됐다. 부산대는 땅을 제공하고, 민간기업인 효원E&C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지하 4층, 지상 7층(연면적 5만4776㎡) 규모의 180여 개 점포가 들어가는 건물을 지었다. 준공 뒤 이 건물은 부산대에 기부채납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인 효원E&C가 2009년부터 2039년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한다. 이 사업에 들어간 총민간투자비는 1104억 원.

2005년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학내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지만, 대학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실험이란 명목으로 이뤄진 이 사업이 복덩이가 아닌 '빚덩이'가 돼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번 일을 보는 부산대 안팎 시선은 "민간의 상업논리에만 끌려다닌 무모하고 무리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쪽이 많다. 부산대는 사업시행자인 효원E&C 측과 2006년 맺은 최초 실시협약서에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BTO사업이 해지되더라도 대학 측은 총민간투자사업비 1104억 원을 30년 동안 매년 일정 비율로 감가상각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으로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시점에 부산대가 부담해야 할 해지 시 지급금은 800억 원을 웃돈다.

효원E&C가 운영난에 부딪혀 지난 2010년 10월 한 금융기관에서 400억 원을 대출받을 때 부산대가 '대출금의 상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학의 기성회비에서 우선 상환한다'는 약정을 맺은 것도 지나치게 민간업자에 끌려다닌 사례로 볼 수 있다. 대학의 기성회비는 교직원의 급여, 교육기반 시설 확충, 장학금 등으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부산대의 기성회비에까지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다.

부산대 허영재 기획처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시행사 대표도 조금씩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출구를 찾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철저한 검토 없이 벌인 탓에 민간업자에 지나치게 끌려다닌 효원굿플러스 민간투자사업이 부산대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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