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이혼과정 등 고려"
- 범행 도운 내연녀는 징역 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형천 부장판사)는 19일 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은닉)로 구속 기소된 경남 소재 모 대학 전 교수 강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내연녀 최모(50)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혼에 따른 재산문제가 살해의 주요 동기가 되었던 점, 알리바이 조작, 증거인멸 및 사체은닉 등 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위협이 범행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씨는 피해자 살해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2011년 4월 2일 밤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50)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