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6월 결과 따라 폐쇄 결정
- 여태껏 중단 사례 없어 논란도
폐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명이 오는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IAEA 특별점검과 국내 특별점검단 조사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AEA 소속 전문가 10여 명이 입국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지경부에 따르면 고리원전에 대한 IAEA 특별점검은 지난 1978년 원전 준공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국내 모든 원전을 포함하면 7, 8차례의 IAEA 점검이 이뤄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IAEA 점검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전 안전에 대해 교차검증을 받는 차원에서 특별점검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특별점검을 요청했다는 입장이지만, IAEA 점검을 통해 원전 가동 중단과 폐쇄 등을 결정한 사례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단체와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의 '폐쇄'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IAEA 점검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IAEA 특별점검 결과 명확한 결론이 도출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고법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뜻밖에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 측은 사안에 따라 쟁점을 불러올 애매한 의견을 점검단이 내놓을 경우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에 필요한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경부가 지난 2월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종합 대책은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와 소통 강화 ▷한국수력원자력 조직문화 쇄신과 역량강화 ▷협력업체 역량제고 등 4대 분야 1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현재 가동이 정지된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제도개선과 설비보완을 추진한다.
2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9기)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설비를 선별한 뒤 선제적 교체가 추진되며, 고리 1호기 전원공급 중단 사태를 불러온 비상 디젤발전기를 포함해 원전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도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지경부는 또 신규원전 건설에 적용할 예정이던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를 기존 원전의 유지보수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