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돌풍을 동반한 강풍으로 인해 많은 부산 시민들이 재해를 입었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5일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3일 강풍으로 각종 재해가 잇따랐지만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재난구조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따른 규정'에는 태풍, 강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복구비용은 ▷사망·실종 시 1000만 원(세대주 기준) ▷주택 파손 시 900만 원 ▷주택 침수 시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사망이나 주택 파손 등 큰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각 구·군에 신고된 강풍 피해 사례는 대부분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담장이 무너지거나 나무가 쓰러지며 시설 일부가 파손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고가 많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집계한 강풍 피해 신고는 160여 건이며, 주요 내용은 가로수 전복, 간판·지붕 파손, 담벼락 붕괴, 비닐하우스 훼손, 교통사고 등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담벼락 붕괴로 자동차가 파손된 김모(45) 씨는 "차를 주차해두고 잠시 볼일을 본 사이 담장이 무너져 차가 파손됐다. 구청에 문의했더니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붕이 파손된 심모(52) 씨는 "갑작스러운 강풍에 지붕이 날려가는 바람에 수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상이 안 된다니 정부의 재난 복구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 역시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지자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피해물을 치우는 정도다. A구청 관계자는 "재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예산 사정으로 지원해줄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풍으로 발생한 부산지역 농업 분야 재해규모는 31억 원 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는 강서구와 기장군에서 총 403동(27.4ha)의 비닐하우스 골조와 3000동(200.8ha)가량의 비닐하우스 비닐이 파손됐다고 이날 밝혔다. 비닐하우스 파손으로 토마토(5ha), 대파(2.4ha), 엽채류(19ha) 등 재배 작물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