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지역거점 국립대학이다. 간단히 말하면, 부산대가 살아야 부산도 산다는 뜻이다. 뒤집어 말해도 똑같다. 부산대가 활력을 잃어버려 인재가 떠나거나 학문 발전의 요람 구실을 못 하게 되면, 부산도 활력을 잃는다.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대학 내부구성원들에게 보낸 김기섭 총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요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총장직선제 폐지를 위한 MOU 체결이나 학칙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서 '지금 같은 조건과 상황'의 요체는 바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박이다. 교과부는 현재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총장직선제 폐지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등을 이행하지 않는 국립대에는 재정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부산대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돼 교과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약 66억 원이었다. 올해는 재정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부산대는 이 같은 압박이 대학의 자율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고민 끝에 '총장직선제 폐지 거부'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가치에 비춰보면, 부산대의 고민과 결정을 수긍할 수 있다. 자율은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조건이며 이것이 타율에 의해 훼손될 때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그간 생생히 배워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명백하다. 자율이라는 가치가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책임'이라는 요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가 지난해 총장선거를 치르면서 홍역을 치렀다는 사실은 지역사회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총장직선제라는 제도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총장직선제 유지를 지지한 부산대 구성원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산대는 설득력있는 총장직선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보여줄 책무가 생긴 셈이다. 문제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총장 선출방식 도입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문호를 여는 과감한 발상도 해야 한다. 부산대는 부산과 따로 뗄 수 없는, 지역의 거점대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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