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역량사업 등 불이익 감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총장 김기섭·사진)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부산대는 30일 김기섭 총장 명의의 서한을 대학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한 결과 교과부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위한 MOU(양해각서) 체결이나 학칙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총장 직선제 폐지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우리 대학 구성원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외부의 간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대학본부의 입장"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는 전국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다음 달 결정할 대학별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를 위해 31일까지 총장직선제 개선 방안과 대학 운영성과 자료를 제출하라"는 교과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압박을 부산대가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현재 교과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대의 이 같은 결정은 여러 방면에서 파장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교과부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국립대에는 재정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장도 이번 서한에서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인 교육역량강화사업 탈락으로 국비 지원이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든지, 9월 발표 예정인 '국립대학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에 우리대학이 포함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부산대 고위 관계자는 "총장 직선제라는 제도에 문제점은 있지만, 이는 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개선해야지 정책 대안도 없이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학생 지원에 미치는 여파는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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