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판부, 김명호 교수(석궁 사건) 혐의 정확히 검증 안해"

조현욱 교수 학술대회서 지적

  • 국제신문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2-03-25 20:25:03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상해냐 과실상해냐 증명 문제, 화살 없어 상해죄 성립 안돼"

한 법대 교수가 올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석궁사건'에 대해 "김명호 전 교수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재판부가 정확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교수가 '석궁을 쏴 피해자(판사)를 위협한 죄'를 저질렀는지, '석궁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김 전 교수가 판사를 조준해 화살을 쐈다면 상해죄에 해당되지만, 우발적이라면 과실상해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증명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등 영남지역 형사법 전공교수와 검사들로 구성된 영남형사판례연구회가 최근 부산지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한남대 조현욱(법학과) 교수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부러진 화살'이 상해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임을 재판부가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으면 유죄 판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재판부가 증거물인 부러진 화살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과 나머지 화살 등을 증거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궁 사건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복직소송을 벌이다 2007년 1월 패소하자 재판장이던 박홍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찾아가 석궁을 쏜 사건이다. 핵심 증거인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었다. 김 전 교수는 상해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월 만기 출소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2. 2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3. 3전쟁터 방불 홍콩…싸니까 지금 간다?
  4. 4‘뽀글이’ 외투로 진화…아웃도어 새 효자
  5. 5“축제같은 행사로”…23일부터 정상들 속속 입국
  6. 6조정지역 풀린 부산 아파트 값 2주 연속 상승
  7. 7조국과 같은 날 소환된 유재수…부산시 뒤늦게 직권면직
  8. 8“왜 하필 부산 왔냐고? 비행기 티켓 제일 쌌기 때문”
  9. 9한국당, 현역 절반 물갈이…지역구 의원 1/3 컷오프
  10. 10부산 2명·경남 3~4명·울산 1명 공천배제 피하기 힘들듯
  1. 1조국·유재수 검찰 조사 중
  2. 2[속보] 자유한국당 “국민적 여망 담아 …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 공천 컷오프”
  3. 3금정구 부곡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4. 4동대신권역, 아띠 ! 나만의 천연제품 만들기 체험
  5. 5서대신3동, 경성전자고 축제 참여
  6. 6금정비전, 금정구 다자녀 모범가정에 지원금 전한다
  7. 7남산시장 상인회, 금정구에 성금 기탁
  8. 8남부민2동 『톤즈행복마을, 화재 없는 마을 캠페인』
  9. 9아미동 주민주도 마을계획단 『5060 중장년 행복한 동행 』요리활동 실시
  10. 10서구보건소, 남부민 풀리페아파트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1. 1선박 커지는데 부산항 하역속도↓…생산성 추락
  2. 2대학생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3. 3아세안에 한국 ‘첨단 수산’ 알린다
  4. 4기아차 3세대 K5 사전계약 돌입
  5. 5미중 무역협상 먹구름에 코스피 2100 붕괴
  6. 6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2.0%로 낮춰
  7. 7‘뽀글이’ 외투로 진화…아웃도어 새 효자
  8. 8월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9. 9한국선급,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 선정
  10. 10이어도 해양기지 관측 해양산성화 자료들, 전 세계에 제공된다
  1. 1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2. 2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기간 교통통제…김해공항 방면 정체 예상
  3. 3음주운전 차량, 서면지구대 순찰차 들이받아
  4. 4토익 성적 확인, 오늘(21일) 오전 6시 발표…평균 ‘9점↓’
  5. 5김대호 감독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 논란... 하태경 의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치졸한 보복”
  6. 6출근길 혼잡, 서울 지하철 운행 차질…철도 파업 여파
  7. 72019 11월 모의고사, 회사별 등급컷 보니
  8. 8철도파업, 전철 운행률 평소의 82%... 출근길 혼잡 예상
  9. 9[오늘날씨] 맑지만 일교차 커…미세먼지는 보통
  10. 10부산 한 백화점 출입문 에어커튼 화재
  1. 1손흥민, 포체티노에게 작별인사 전해...”감사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
  2. 2 무리뉴 토트넘 감독 선임 ‘이젠 손흥민과 함께’…그의 평가는?
  3. 3‘롯데행’ 지성준은 … 2018년 손승락 주저앉혔던 끝내기 홈런 주인공
  4. 4울산 챔프 확정이냐, 전북 1위 뒤집기냐
  5. 5세리나가 내던진 ‘테니스 라켓’ 경매 올라
  6. 6네덜란드 축구팀, 인종차별 반대 침묵 시위키로
  7. 7첨단장비와 과학적 식단…롯데 ‘2군 요람’이 달라졌다
  8. 8거인, 장시환 내주고 지성준 얻었다…포수난 시름 덜어
  9. 9모리뉴 감독, 손흥민과 한솥밥 먹는다
  10. 10공격 무뎌지고 수비 무너지고…심상찮은 벤투호
PK가 신남방 프론티어다
메콩 5개국을 잡아라
지금 법원에선
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