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판부, 김명호 교수(석궁 사건) 혐의 정확히 검증 안해"

조현욱 교수 학술대회서 지적

  • 국제신문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2-03-25 20:25:03
  •  |  본지 11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상해냐 과실상해냐 증명 문제, 화살 없어 상해죄 성립 안돼"

한 법대 교수가 올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석궁사건'에 대해 "김명호 전 교수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재판부가 정확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교수가 '석궁을 쏴 피해자(판사)를 위협한 죄'를 저질렀는지, '석궁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김 전 교수가 판사를 조준해 화살을 쐈다면 상해죄에 해당되지만, 우발적이라면 과실상해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증명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등 영남지역 형사법 전공교수와 검사들로 구성된 영남형사판례연구회가 최근 부산지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한남대 조현욱(법학과) 교수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부러진 화살'이 상해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임을 재판부가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으면 유죄 판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재판부가 증거물인 부러진 화살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과 나머지 화살 등을 증거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궁 사건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복직소송을 벌이다 2007년 1월 패소하자 재판장이던 박홍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찾아가 석궁을 쏜 사건이다. 핵심 증거인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었다. 김 전 교수는 상해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월 만기 출소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승용차 요일제 가입은 이렇게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교역 증가할수록 분쟁조정 전문인력 중요해질 것
6·13 지방선거…시민의 정책 제언
반복되는 산하기관 ‘관피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뇌경색 정현석 씨
교단일기 [전체보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자
아이들의 행복을 찾아서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정책 만들자
단순민원 떠맡는 소방대 보호책 시급
뉴스 분석 [전체보기]
북한 핵동결 선언…빨라진 한반도 ‘평화시계’
의지만 담은 지방분권, ‘연방제’는 없었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경기도까지 둘러보는 종묘제례악 답사 外
‘일곱빛깔 무지개’ 장애인영화제 상영 外
단체장의 신년 각오 [전체보기]
하창환 합천군수
안상수 창원시장
대입 칼럼 [전체보기]
마지막 관문 면접, 내 장점을 적극 알려라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여진과 만주 : 사라진 대청제국
말갈-몽골-무굴-몽고 : 흐미와 추르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주부가 유흥주점 출입? 신용카드 사용에 꼬리잡혀
유기견 물건 규정…돌봐주고도 도둑몰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죄없는 아이들 목숨 앗아간 어른들의 권력다툼
이념 논쟁에 49년간 가로막혔던 귀향길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퓰리처상이 말하는 뉴스의 진정한 가치
6월 13일 동네민원 책임질 마을대표 뽑는 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노점, 혼잡구역 봐주고 변두리만 단속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더 너저분” - “청결 개선효과” 갑론을박
이슈 분석 [전체보기]
‘강성권(민주 사상구청장 후보)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6·13 뒤흔들 댓글 공작 진실게임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조용국 양산상의 회장
박명진 김해상의 회장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우포늪 랩소디
겹겹이 흔들리는 노란 파도
현장&이슈 [전체보기]
의사 이전에 교육자의 됨됨이 검증부터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